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위메프와 티몬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각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조치

정부는 먼저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절차는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상품 환불 완료

일반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신속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PG사 간의 협조를 통해 환불 절차가 최적화될 것입니다.

상품권 및 여행상품 환불 지원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및 여행사 등이 협력하여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도 PG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

정부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도 함께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분쟁조정 절차 신속 진행

여행, 숙박 및 항공권 분야의 경우, 정부는 분쟁조정 절차를 다음 주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판매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자금 지원 신청은 9일부터 시작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을 통해 각각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각각 1억 5000만 원, 3.51%와 10억 원, 3.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재원 활용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을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총 3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 원의 한도로 금리는 3.9%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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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사별로 최대 1년의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로 확보 및 고용 유지 지원

판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로 확보 및 고용 유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업체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도개선 방향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산기한 도입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제3의 기관 또는 계좌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정산기한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e커머스업체와 PG사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PG사의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모바일 상품권 등의 규제 대상도 확대될 것입니다.

지원 방안 요약

| 지원 항목 | 내용 |
|----------------------|---------------------------------------------------|
| 소비자 지원 | 일반상품 환불완료, 상품권 및 여행상품 환불 지원,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 분쟁조정 절차 신속 진행 |
| 판매자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자체 재원 활용,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판로 확보 및 고용 유지 지원 |
| 제도개선 |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PG사 관리 강화,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사항

문의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전화: 044-215-4510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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